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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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한다
  • 지왕
  • 승인 2021.1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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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 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게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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