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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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한다
  • 문성식
  • 승인 2021.1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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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 판매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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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여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으로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관련 감독규정도 개정된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마련된다.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해지호나급금 설정 유도로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2년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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