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 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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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 73건 적발
  • 김종수
  • 승인 2021.1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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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동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을 기존 연간 평균 315사에서 640사로 대폭 증대 하였으며, 점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21년 하반기 기간 중 주식리딩방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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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점검대상 640개 업체를 선정했다. 영업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5월말 기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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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말 현재까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되었고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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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혐의의 주요 특징으로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다.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20년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금년 중간점검 결과 17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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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 예정이다. '21.10월부터 12월 기간 중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21년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및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단속한다.

증권회사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거래질서 확립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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