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공개
상태바
증선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공개
  • 지왕
  • 승인 2021.11.0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2021년 3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고 배포했다.

#사례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➀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甲 등 4인(양도인)은 기업B의 대표乙 (양수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 ➁ 이후 기업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기존 양수인 : B사 → 변경 양수인 : C사, B사) ➂ 乙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바이오 제품제조社)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 ④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바이오 제품 제조업체인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에 따라 A사 주가 급등 ⑤ 乙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가 대상이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2 시세조종

➀ 기업A의 회장 甲과 부사장 乙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➁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③ 甲과 乙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 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④ 甲은 丙(지인)과 丁(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하였고, 이 과정 에서 丙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丁은 甲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 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누구든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사례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➀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甲은 대부업자인 乙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➁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乙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여 甲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 - 乙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➂ 乙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甲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하여 공시(지연 보고) ➃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지연보고) 乙(미보고)을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조치 또는 과징금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