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여전히 산 너머 산...5년간 대기업 과징금 57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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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여전히 산 너머 산...5년간 대기업 과징금 5700억 달해
  • 김종수
  • 승인 2021.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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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5,7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7년 이후 누적 대기업 과징금 5,700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건수로는 223건이며 금액은 총 5,707억 2,600만 원에 달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횟수로는 9건이다. 그 뒤를 478억 원의 롯데가 이었으며, LS(389억 원), 금호아시아나(321억 원), 동국제강(311억 원), 네이버(279억 원), 대우조선해양(261억 원), 현대중공업(225억 원), CJ(20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법률별 부과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가장 많은 146건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4,427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이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위반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3건(12억 원) 순이었다.

◆ 말로만 ESG? 책임 있는 행동 보여줘야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 받은 것에 대해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어가는 등 불공정 행위를 좀처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말뿐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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