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인하 러시...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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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인하 러시...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
  • 이강선
  • 승인 2021.1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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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보험업계가 속속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최근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어렵게 된 보험사들이 수요가 많은 약관대출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전월 대비 0.07%포인트, 0.12%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0.04%포인트, 0.16%포인트 내렸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삼성화재는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0.22%포인트, 0.15%포인트 낮췄다. 현대해상도 금리확정형(-0.15%)과 금리연동형(-0.05%) 모두 전월보다 인하했다. DB손해보험은 금리확정형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대신 금리연동형 금리를 0.06%포인트 인하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주담대 등 다른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업계의 지난달 평균 주담대 금리는 3.5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업계의 무증빙형 평균 신용대출 금리 역시 0.1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의 평균 주담대 금리도 0.15%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들이 주담대와 달리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허점을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축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생계형 대출인 약관대출은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약관대출은 제외됐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내년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은 DSR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된 만큼 주담대와 신용대출보다 당국의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 효과로 당분간 약관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력으로 타 금융사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약관대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보험사의 약관대출 취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등 6개 주요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말 약관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14조 800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금리가 상승한 주담대나 신용대출로 인해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영역에서 영업 활로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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