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위해 5년간 94조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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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위해 5년간 94조 투자할 것”
  • 이강선
  • 승인 2021.1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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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간 94조 규모를 투자,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려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이 포함됐다.

먼저,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 2050년 재생에너지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며,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25년까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총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한다.

ESG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ESG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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