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비가격수단도 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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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비가격수단도 논의 해야”
  • 김명래
  • 승인 202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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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 등 세금을 통한 가격수단 말고도 다양한 비가격수단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렸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통화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ETS) 등의 가격수단과 함께 다양한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정책과 함께 디지털세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도 배분하는 '필라1'과 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는 매출귀속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는 '세이프 하버'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기업간거래(B2B)의 중간재 업종은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함께 중간재 업종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년 주요 논의 이슈와 논의방향은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내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 17~1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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