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내달부터 12.2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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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내달부터 12.27% 상승
  • 김명래
  • 승인 2021.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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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당장 다음 달인 1월부터 12.27% 상승을 앞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장기요양보험료가 매년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자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52%에서 0.7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사항이 반영된 사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에 적용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듭된 인상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임기 첫해인 2017년 6.55%였던 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등으로 인상됐다. 내년 12.27%까지 반영한 상승폭은 5.72%포인트에 이른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수가 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오르면서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99%로 0.87%포인트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2025원가량을 내면 됐지만 내년엔 2.14배 증가한 2만5730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건보료는 이 기간 18만3600원에서 20만9700원으로 뛴다. 

이 둘을 합산한 건강보험 관련 사회보험료는 19만 5625원에서 23만 543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20.3%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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