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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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 김종수
  • 승인 2021.1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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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온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정보가 공개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956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는 지난해 공개된 1만 8062명보다 8.3% 증가했다. 건보공단측은 공개방식이 누적 공개이기 때문에 매년 공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 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체납액이 2000만원만 돼도 공개된다. 현재 기준금액 10억원인 고용·산재보험도 기준액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측은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기간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개대상 체납자 1만 9563명의 체납액은 총 5087억원으로 지난해 4905억원보다 3.7% 증가했다. 또한 올해 공개자 중 9652명(49.3%)은 작년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들로, 이들 체납액만 2938억원이다.

체납자 대다수인 1만 8804명은 건강보험 체납자로 30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308명은 1억원 이상을 체납했고 1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723억원이며 고용·산재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은 110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향후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실시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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