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대출규제 강화·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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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대출규제 강화·저소득층 지원
  • 김종수
  • 승인 2021.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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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새해인 2022년부터 달라지는 6개 분야 28개 항목의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 등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관련 유예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0.1%포인트 인하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난다. 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한편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디지털화도 속도를 낸다.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ESG 관련 기본 지원도 강화된다. ESG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도 확대한다. 총대출액 1~2억 원 초과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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