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평균 16% 인상...‘선한 가입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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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평균 16% 인상...‘선한 가입자’ 어쩌나
  • 김명래
  • 승인 2022.01.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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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6% 오를 전망이다. 이에 보험 청구 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선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면서 불만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보험료가 올해부터 평균 16%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700만 명이다. 또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평균 8.9% 오른다.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 소식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 대다수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선한 가입자’라도 올해부터 수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특히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 2181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이들도 보험료가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극소수인 2.2%(76만 명)만이 각 1000만 원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또 2019년에 지급된 보험금 11조 6000억 원 가운데 상위 10%에만 보험금이 6조 7000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매년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3%이다. 보험료 수입이 100원이면 130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돼 30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보험료는 올랐지만 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40%에 육박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누적 손실이 4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기존 가입자들을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유도해야 하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 향후 6개월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50% 할인하지만, 40세 남성의 경우 월 보험료가 5000원 남짓 깎아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1~2세대 상품 가입자들에게 이정도 보험료 할인은 상품을 갈아탈 정도로 매력적인 혜택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이처럼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을 막기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우선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은 공돈이라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손보험금이 딴 데로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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