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느는데 대비는 '글쎄'...관련 보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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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느는데 대비는 '글쎄'...관련 보험 지지부진
  • 김종수
  • 승인 2022.01.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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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하는 이른바 횡령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인식이 저조하고, 가입률도 낮아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횡령범죄 발생건수는 6만539건으로  5년 전 2015년(4만8795건)에 비해 24%나 증가하는 등 최근 횡령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와 주식 등 투자가 늘면서 인구 10만명당 횡령 발생건수가 94.7건에서 116.8건으로 23% 증가했다.

횡령은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자칫 상장폐지 심사까지 받을 수 있는 대형 악재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비해 손보사들은 임직원의 횡령, 사기 등 금융범죄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는 ‘기업금융종합보험’(DDD·Dishonesty, Disappearance, Destruction)이라는 상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다 이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회사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횡령으로 큰 피해를 본 오스템임플란트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일반 업체뿐 아니라 금융사도 횡령범죄 관련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금융회사종합보험(BBB)에 가입해 횡령 등 범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사를 제외하곤 이 역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횡령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과 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사례나 연구가 축적돼 있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보험료나 보장한도도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임원책임배상보험(D&O, 고의나 범죄가 아닌 임원의 정상 경영활동으로 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 등 관련 상품 전반의 가입률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투자와 관련한 횡령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업계도 관련 상품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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