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혜택 는다...‘전역지원금’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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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혜택 는다...‘전역지원금’ 전국 확산
  • 김명래
  • 승인 2022.0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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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미디어)
(사진=위키미디어)

새해 군복무와 관련해 입영지원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껏 소외됐던 군복무들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전역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

용인시는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2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하고,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한 거주자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이다.

군복무와 관련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도 있다.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구리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이 참여해 군입대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도 올해부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경남 거제시가 올해부터 입영지원금과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입영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보기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증진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각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시민들의 행복도와 시정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자 사회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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