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정책 3대 핵심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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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정책 3대 핵심과제 발표
  • 김명래
  • 승인 2022.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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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와 6대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선정한 올해 3대 핵심과제는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다.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첫째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 육성 등 투자 촉진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과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또한 핵심 탄소배출원으로 지목됐던 자동차 분야에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 취・정수와 급수의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하천관리 일원화를 나서 명품하천을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조성한다.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개선을 토대로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류의 수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가뭄 대책도 마련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제공해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를 높일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2019년대비) 감축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이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본격 이행하는 2022년은 환경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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