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ESG 정책...기업 부담도 함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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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ESG 정책...기업 부담도 함께 커져 
  • 김명래
  • 승인 2022.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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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의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요 부처는 올해부터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등 5개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정책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산업‧발전 분야의 녹색경제활동을 분류 지원하게 딘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와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됐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술 역시 택소노미에 들어갔다.

반면 원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배제됐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조건부로 한시 허용됐다.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1조 9274억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조 7000억원이 배정했으며 2차전지 등 분야에서 2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올해 879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장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한다. 클린팩토리 보급은 올해 누적 750개,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은 올해 누적 100개를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확산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태양광·풍력 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허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ESG 관련 정책이 증가하면서 기업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의무 공개가 추진된다. 이 환경정보는 매년 말 갱신하며, 공개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된다. 각종 영업차량을 구입하는 기업들은 구매 혹은 임차하는 차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신축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기존 건축시설로 확대한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ESG 정책도 추진한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신규 택지개발 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분은 반드시 자가발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치도 의무화한다. 

ESG 경영 지원 정책이 늘어난 만큼 기업의 의무도 함께 늘어나면서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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