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성토 “비금융산업 진출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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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성토 “비금융산업 진출 가능해야”
  • 김종수
  • 승인 2022.0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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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과 플랫폼 기업 간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또 다시 성토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비금융산업 진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업계가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위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들어설 새 정부는 은행업계의 이런 노력을 살펴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 비해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개인화 상품 개발‧ 최신 트렌드 반영을 위한 금융‧비금융 데이터 확보 및 정보 경쟁력 강화가 점점 필수불가결이 되고 있다”며 “현행 규제 체계는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이미 진출한데 비해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 확보한데 비해 금융의 비금융 데이터 확보는 여전히 난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권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로했다. 

그는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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