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연이은 횡령 소식에 '한숨'..."감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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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연이은 횡령 소식에 '한숨'..."감사 강화해야"
  • 지왕
  • 승인 2022.02.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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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올해 들어 횡령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개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만 벌서 4번째 횡령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오스템임플란트, 세영디엔씨, 계양전기, 휴센텍 등 4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상장사들의 소액주주 수는 약 5만 8000명, 투자금은 1조 2674억 원에 달한다.

횡령‧배임 사건은 투자자들에게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묶인 개미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심지어 거래소의 심사가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기업들의 자금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업들의 횡령과 관련해 거래정지로 투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는 줄잡아 수십만에 달한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과 신라젠 등 거래정지로 피해를 본 개미는 무려 28만 7860명, 묶인 투자금은 2조 1038억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횡령에 따른 거래정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증가세가 우려스러운데, 2016년 8곳에 불과했던 횡령은 2017년 11곳, 2019년부터는 20곳을 줄곳 넘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기업들의 감사 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유관기관과의 온라인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부담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감사 의무 완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횡령과 관련한 국내의 처벌 및 제재수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자금관리와 내부통제에 소홀한 기업의 인적‧물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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