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제재조치 추가 검토 이후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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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제재조치 추가 검토 이후 심의 진행
  • 이무남
  • 승인 2022.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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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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