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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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 김종수
  • 승인 2022.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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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시장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되었으며,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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