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상태바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지왕
  • 승인 2022.04.01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금융위원회가 30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❶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❷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❸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❹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 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 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要)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