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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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문성식
  • 승인 2022.04.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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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22일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1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에 대해 검사하여 1,325건에 대해 조치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 개인이 45.2%를 차지,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 경고 24.9%, 수사기관 통보 5.9% 순이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5.3%, 부동산거래 12.5%, 증권매매 6.0% 등의 순이다.

주요 위규사계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해외부동산거래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매매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있다.

# 거주자인 A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로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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