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발표
상태바
금융당국,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발표
  • 이무남
  • 승인 2022.04.04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은 3.18일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무역거래 관련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하고, 송금거래 관련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도 이루어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