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부정신고 92건...전년 대비 2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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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계부정신고 92건...전년 대비 27.8% 증가
  • 김종수
  • 승인 2022.04.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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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18일 발표한 '20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햇다.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관련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중이다.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위해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17.1 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포함했다.

’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으며,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신고제도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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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으로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회사는´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이다.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대하여‘21년도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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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 . 1. 24.부터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뿐만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한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하며, ,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중이며,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내에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이며,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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