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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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대응한다
  • 문성식
  • 승인 2022.04.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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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대응키로 협의
-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게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하여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2.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방안으로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를 진행한다.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임에 공감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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