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9,400억... 적발인원 9.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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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9,400억... 적발인원 9.7만명
  • 이무남
  • 승인 2022.04.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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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하였으나, 적발 인원은 전년(9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60.6%), 고의사고 1,576억원 (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583억원 → 881억원, 51.1%↑),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사기가 증가했다.

’21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가(5.0%)했다. 한편,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전년(98,826명) 보다 1,197명 감소(1.2%↓)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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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하고, 1인당 적발금액도 전년 보다 6.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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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주요 특징으로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으며,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2,488명), 전체 적발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 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 (125억원)하여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 수준이다.

직업별로는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 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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