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개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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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개사 신규 등록
  • 문성식
  • 승인 2022.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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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누적 44개社 등록)

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 (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중이다.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하고,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가 있다.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차입자 유의사항으로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으며,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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