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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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 강화한다
  • 이무남
  • 승인 2022.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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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금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해왔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 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했다.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했다.

올해 신규허가 심사방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한다.

또한,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 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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