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큰 폭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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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큰 폭으로 정비
  • 지왕
  • 승인 2022.04.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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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은 11일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여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전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 1차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등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실무 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서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한 한편,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제도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사전이수 과목 변경,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점 변경, 2차 시험 과목·배점 변경 등이 있다.

추가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및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도 개정된다.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사할 때 동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그 회사와 신규로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감사계약 체결 前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 으로 허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며,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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