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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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한다
  • 문성식
  • 승인 2022.04.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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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고,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 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 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 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규제현황으로 `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 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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