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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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한다
  • 이무남
  • 승인 2022.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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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이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 모든 업무단계에 걸쳐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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