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캠핑용 튜닝 차량 보험료 체계 개선한다
상태바
금감원, 캠핑용 튜닝 차량 보험료 체계 개선한다
  • 지왕
  • 승인 2022.04.2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했다.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다.

개선안으로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 → 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 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 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다.

개선안으로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 하도록 하되,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은 ‘22.5.1. 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12개사)에서 전면 시행된다. 

제도 개선 시행일 前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사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드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