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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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
  • 지왕
  • 승인 2022.06.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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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4호)」)를 6월 30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 → 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 → 3% ) 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➊임대료 인하

▪(대상) 소상공인 : 재산가액의 3% → 1%
 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 → 3%

▪(한도) 연간 2천만원

 ➋임대료 납부유예

▪(일반 사용자) 3개월 유예,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➌연체료 경감

▪재산가액의 7∼10% → 5%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2년 4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592건, 약 1,042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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