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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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 지영란
  • 승인 2022.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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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국내규제이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치(예: LCR, NSFR 완화 등)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한시적으로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한다.

-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으로,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하여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

- 현재 예대율 산출시 (i)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ii)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10.20일 발표)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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