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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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 이무남
  • 승인 2022.10.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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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1~’22.5월)의 주택 거래 20,0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위한 기관 간 외국인 세대정보 공유, 투기조사를 위한 공조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등록사항 관리, 체류자격 위반 조사)·국세청(부동산 탈세 단속)관세청(해외자금 불법반입 단속)·행정안전부(취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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