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31.(화)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월)｣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순환 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이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한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방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민-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차전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전기차) 현대차, (반도체) SK스페셜티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본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수요가 높아지는 신규 비축품목 지속 발굴,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유지 등을 위한 순환대여, 시범방출, 공동비축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천 실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 공급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칠레) 리튬은 자국 공기업 주도 개발 추진, (인니) 니켈원광 수출금지(‘19.9)-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의 해외자원확보 → 비축확대 →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하여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