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2.14(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김상협)‘에서 심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연관 산업의 수출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았다.
국제해운 분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규제에 더하여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규제강화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예. 100달러)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존경쟁을 위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해운 탈탄소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보다 앞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 를 제시하고,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전략으로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천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친환경선대 전환에 있어 해운선사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위해 고가의 엔진, 연료탱크 등의 설치로 건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증가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재래선 대비 약 31%↑)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운선사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주저하거나, 신조선을 재래선박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 및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넷째,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확산하여 글로벌 해운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무탄소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한다.
’22년 10월, 유엔기후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간 합의된 “그린쉬핑챌린지” 선언에 따라 ’23년 1월 부산-미국 서부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고,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