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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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 김석도
  • 승인 2019.10.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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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내년 3월 100건 목표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추가지정됐다. 사진=픽사베이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추가지정됐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2일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53건이 지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 100건을 지정을 목표로 하고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샌드박스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슴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은 맞춤형 감독체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19건의 수요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다방면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심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요청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부가조건이 서비스 시장출시·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 또는 선물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 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등이다.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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