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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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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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

최근 오픈채팅방 등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이며,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투자계약 내용에 손실보전과 수익보장 약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계약은 불법이어서 민사상 효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회사의 임의매매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투자자 피해사례로 A씨는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 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자문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광고 속아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B씨도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유사투자자문업체에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51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와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해당 업체는 얼마 후 법원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약 2배가량 급증했다. 리딩방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

금융감독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으로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킨 업체는 692곳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사항을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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