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이하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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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이하로 규제
  • 문성식
  • 승인 2021.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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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어질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우선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가 신설된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묶인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이다. 상호금융의 거액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거액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신협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협의 경우 지역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13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한 명씩 총 15명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자본잠식 조합은 조합원 탈퇴·제명 시 손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해 출자금을 반환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철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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