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사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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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사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 문성식
  • 승인 2021.04.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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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발표
우리카드, 현대카드 우수...11개 금융사 미흡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삼성생명도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며 종합등급이 하향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30일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9년중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점검하여 평가했다. 은행 16사, 생보 18사, 손보 11사, 카드 7사, 증권 10사, 저축은행 9사가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혁신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

전체 71사 중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24개사(33.8%), '보통' 등급은 34사(47.9%), '미흡' 등급은 11사(15.5%)였다.

업권별로 은행은 16개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8사, '미흡'은 5사였다.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5개사(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 하나)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하여 '미흡'으로 평가됐다.

생명보험사는 18개 생보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11사, ‘미흡’은 2사였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사는 11개 손보사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6사였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는 모험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다.

카드사는 7개 중 '우수'는 2사, '양호'는 3사, '보통'은 2사였다.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았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다.

증권사는 10개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3사, '미흡'은 4사였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은 '미흡' 등급을 받았고, 저축은행은 ‘양호’ 5사, ‘보통’ 4사의 분포를 보였다.

저축은행은 9개 중 '양호'는 5사, '보통'은 4사였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신규 평가대상 저축은행인 신한은 3개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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