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작년 상반기에만 '4,526억원'...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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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작년 상반기에만 '4,526억원'...역대 최고
  • 문성식
  • 승인 2021.04.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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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4,526억원, 적발인원 47,417명...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작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0.12.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 적발인원은 47,417명으로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2.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고, 장기 손해보험·자동차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다수의 보험사기(71%)가 5백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가 9% 순이었다. 병원 과장청구는 전년 대비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전년 대비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를 차지했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로 크게 증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54억원) 감소 했다.

적발된 인원은 남성이 67.9%, 여성이 32.1%를 차지했다.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여성 보다 3.8배 높았다.

#고의 자동차사고를 통한 후유장해보험금 편취 사례. ㅇㅇㅇ외 5명은 서로 공모하여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자동차사고를 통해 장기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부품비용 청구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 외제차 수리업체인 ㅁㅁㅁ는 차량사고로 파손되지 않는 부위까지 수리한 것처럼 관련 부품 및 도장, 타이어 등을 허위청구하는 방식으로 12개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0억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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