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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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 문성식
  • 승인 2021.03.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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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결정...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자율조정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분쟁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21.4.9.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94건(은행 357건, 증권사 337건)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고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번에 올라온 2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다수의 고액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보호소홀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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