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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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 문성식
  • 승인 2021.04.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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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확대 지급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 신고·포상제도 개편 및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이 논의 됐다. 

올해 3분기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현황은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이다. 3월 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취했고,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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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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