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금융민원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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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금융민원 신속 처리"
  • 지왕
  • 승인 2021.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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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마저 구하기 어려워졌다. 수개월 전 ㅁㅁ캐피탈에서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 금융사는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자납부 이력 등을 감안하여 상환방식의 변경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 시행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민원을 대상으로 4.1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한다.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민원을 신속히 전달한 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해 나간다.

이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으로서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하여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 제도 취지 등을 적극 피력 할 것"이며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수렴한 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내 동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기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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