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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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대거 적발
  • 이무남
  • 승인 2021.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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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2021년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조치 실적을 발표했다. 개인 46명, 법인 4개사를 검찰 고발·통보했고, 8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 법인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 가씨와 나씨는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A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매입사실을 은폐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B를 통해 기업A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업A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하고 주식매입 자금 조달 관련하여, 실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자금인 것 처럼 꾸몄다. 경영권 분쟁 뉴스의 영향으로 기업A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가씨, 나시는 매집해 놓은 기업A 주식을 상승한 주가에 기업B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여 차익을 남겼다.

증선위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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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A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업B 회장인 가씨가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가씨는 부하직원 나씨에게 제3자 유상증가 배정대상자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나씨는 명의를 빌려주면서 기업A의 유상증자 정보를 확보하고 유상증자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유상증가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며 나씨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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