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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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문성식
  • 승인 2021.05.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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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4.30(금)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KOSPI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 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장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이 조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고, '진입-영업-퇴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자"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추진 등이 시행됐다.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으로 테마주 감시 강화,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분야 집중점검으로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집중점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적발 및 경찰 통도 등을 진행했다.

제도개선 추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등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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