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대상 녹취·숙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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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대상 녹취·숙려 제도 시행
  • 문성식
  • 승인 2021.05.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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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리스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고난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도가 시행되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019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각각 개정되었다.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올해 5.10일과 8.10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 도입,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 도입 등이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투협,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적용시기는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이 5.10일부터 시행되고,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녹취·숙려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 시행초기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겟지만 기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으로서 투자손실,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을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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