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응반, 부천축협 대출 공무원 8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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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응반, 부천축협 대출 공무원 8명 수사의뢰
  • 김종수
  • 승인 2021.05.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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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에서 대출받은 공무원 8명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검사·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부천축산농협 부동산 투기 관련 1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농지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혐의 29건을 수사의뢰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 및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추가로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운영중인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자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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