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험 보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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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험 보장 강화된다
  • 문성식
  • 승인 2021.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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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15년말 5,712대에서 '20년말 134,96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보험감독국은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가 자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준 부분품의 감가상각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선 내용으로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개선 내용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되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본인이 이용중인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본 정책의 시행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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